시행 준비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상향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약 1만 명이 추가 수령할 것으로 안내했다.
- 발표
- 2026-08-26
- 시행
- 2025-11-13
- 예산
- —
설계 완성도
51/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0/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농외소득 기준47,000,000원2025-11-13까지
- 추가 수령 농업인 수10,000명
- 추가 지급 면적직불금9,900,000,000원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농업인+20M12 · 확신 0.78농외소득 기준 상향으로 면적직불금 수령 가능 농업인이 늘어 약 1만 명이 추가 수령할 것으로 제시됨.
진행
- 시행 준비2026-08-26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상향…3700만 원→4700만 원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