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및 관계부처·기관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
정부가 9월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범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제재하고,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및 관계부처·기관이 차관급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공조 대응하는 계획이다.
- 발표
- 2026-08-28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62/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민생침해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개시9월부터까지
- 불공정거래 적발률 제고 및 담합 제재 강화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0건부담 3건
산업
3건- 생활필수품·서비스-20M6 · 확신 0.72
9월부터 해당 분야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제재를 예고해 관련 업종의 담합·불공정거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교육-15M6 · 확신 0.68
교육 분야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돼 관련 사업자의 조사·제재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 에너지-15M6 · 확신 0.68
에너지 품목이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돼 관련 시장의 불공정거래 억제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진행
- 발표2026-08-28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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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의식주 등 민생 분야 담합 근절…'범정부 합동대응반' 가동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