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및 8·13 대책 금융지원 이행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 20개 중 이달 중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를 우선 이행하며, 캠코펀드 예산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설계 완성도

85/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설+40M6 · 확신 0.78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와 신축 건설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 요청으로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가 예상된다.
주택공급+30M12 · 확신 0.72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과 제도개선이 병행되어 민간 주택공급 속도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20M6 · 확신 0.70금융권의 공급금융 확대,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조성 협조 요청으로 금융권의 역할과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
105560+15M6 · 확신 0.68금융권 협조와 PF 관련 애로 해소가 금융지주사의 PF·부동산금융 관련 부담 완화에 일부 긍정적일 수 있다.
41135+10M12 · 확신 0.55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 정상화와 민간 주택공급 지원 논의가 경기 남부권 주택사업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41463+10M12 · 확신 0.55주택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강화가 용인시 기흥구의 주택사업 추진 여건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41597+10M12 · 확신 0.55동탄 지역은 수도권 주거사업과 주택공급 확대 논의의 간접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
000810+10M6 · 확신 0.62보험업권도 금융애로 해소센터의 소통 대상에 포함되어 PF·건설사 금융지원 논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