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정보공유 강화, 특화 쉼터 조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 고위험군 합동점검 강화 등을 추진한다.
- 발표
- 2026-09-02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90/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특화 쉼터 조성18곳내년까지까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규 충원113명
-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인상100,000원/월내년부터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3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민생+301건
- 고용+201건
- 경제+151건
- 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민생+30M12 · 확신 0.84
재학대 우려 시 즉각 분리와 일시보호조치를 우선 고려하고, 특화 쉼터와 정보공유를 강화해 보호를 확대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고용+20M12 · 확신 0.86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 아동보호체계경제+15M24 · 확신 0.72
관계기관 정보공유, 합동점검,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해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보완한다.
진행
- 발표2026-09-02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아동 재학대 우려 시 '즉각 분리' 우선 고려…보호시설도 확충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