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방주거복지세 신설, 고급주택 중과 기준 개편, 회원제 골프장 과세 강화 등을 포함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이다.
- 발표
- 2026-08-26
- 시행
- 2027-01-01
- 예산
- —
설계 완성도
76/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5/ 100
법안 발의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5/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40세 미만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300만원
-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2,029년까지 연장2029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시군구+11011건 · 채점
- 민생+702건
- 지역+502건
시군구
11건 · 채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10M12 · 확신 0.35
인천은 비수도권에 포함되며, 비수도권 기업 지방세 감면 유지·확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 인천광역시 영종구+10M12 · 확신 0.35
인천은 비수도권에 포함되며, 비수도권 기업 지방세 감면 유지·확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0M12 · 확신 0.35
인천은 비수도권에 포함되며, 비수도권 기업 지방세 감면 유지·확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10M12 · 확신 0.35
인천은 비수도권에 포함되며, 비수도권 기업 지방세 감면 유지·확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민생
2건-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40M12 · 확신 0.86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으로 청년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춘다고 적시했다.
- 생애최초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30M12 · 확신 0.8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2건- 인구감소지역+30M12 · 확신 0.78
인구감소지역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추가로 높이고, 기업 지방투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적었다.
- 비수도권+20M12 · 확신 0.72
비수도권 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방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진행
- 법안 발의2026-08-26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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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 세제 지원 강화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