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 설계 완성도와 실행 확신도
정부 공식 문서를 발표 시점 그대로 남기고 그때 알 수 있던 것만으로 점수를 냅니다. 좋은 정책인지 묻지 않습니다.
추적 중인 정책 329건 · 6/7쪽
- 시행 준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2026-08-26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차단 및 이용약관 개정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 의심 시 환급금 지급 보류·소명 절차·이의신청 절차를 두며,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자격박탈·재가입 제한을 적용한다.
설계50배점 65 확인실행92 - 시행 준비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8-25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개인기초연구사업 제2차 신규과제로 기본연구, 도전형연구, 전략형연구 등 2496개 과제를 선정해 총 1520억 원 규모로 내달 1일부터 지원한다. 기본연구는 2024년 폐지됐다가 복원·확대됐고, 지원기간은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었다.
설계83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산업 +20종목 +15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국토교통부2026-08-25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 626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다.
설계62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지역 +40부담 없음 - 발표공정거래위원회2026-08-25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족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이용시설·이용료·장례의식 내용에 대한 계약 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했다.
설계36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20산업 -10 - 세부계획기획예산처2026-08-25
GTX-C, 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 추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GTX-C 실시협약 변경,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 자금 재조달 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지역 +40시군구 +40채점부담 없음 - 발표행정안전부2026-08-25
AI민주정부 실현 전략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24시간 AI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부터 정부24·국민비서·혜택알리미를 연계한 맞춤형 AI국민비서를 통합 제공하며, 2026년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온AI를 도입하는 등 공공서비스·정책소통·행정업무 전반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략.
설계83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종목 +25채점산업 +20부담 없음 - 시행 준비기획예산처2026-08-2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및 철도·환경 민간투자사업 4건 추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GTX-C, 부전~마산선,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용인 그린에코파크 등 철도·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설계51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지역 +40시군구 +40채점부담 없음 - 법률 통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8-24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다. 이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의 7대 원칙을 담고 있으며, AI 개발·제공·이용 전 생애주기에서 참고할 공통 기준으로 제시됐다.
설계31배점 80 확인실행75 - 세부계획공정거래위원회2026-08-2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업체에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고위험거래 사전 검토와 자체 운용지침·연간 운용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설계59배점 80 확인실행50영향민생 +30산업 +20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발표국세청2026-08-24
호우 피해 거제·통영 세정지원 확대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20산업 +15지역 +10부담 없음 - 세부계획관세청2026-08-24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해외직구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와 원스톱 통관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계74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민생 +40산업 +20부담 없음 - 시행 중소방청2026-08-24
전국 의용소방대 호우 피해 거제·통영 지역 복구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서 전국 의용소방대가 침수 주택·상가의 흙모래 및 오물 제거, 생활용품 정리·세척, 잔해물 제거, 환경정비, 생활폐기물 수거 등 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고령자 등 재난취약계층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소방청은 경남소방본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복구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지원을 확대·연장할 계획이다.
설계52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지역 +20부담 없음 - 시행 중행정안전부2026-08-24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추가 지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설계42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지역 +35부담 없음 - 시행 중재외동포청2026-08-24
동포청년 취업지원사업
중남미·중·러 등 12개국 출신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간 한국어 집중교육과 한식조리·제과제빵 직업훈련을 연계해 국가자격증 취득, 국내 취업,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계43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고용 +40경제 +20부담 없음 - 시행 준비방위사업청2026-08-24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방위사업청이 국내 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한 지침을 제정했다.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 사후관리 기준을 규정했다.
설계24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발표국세청2026-08-24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하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설계63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20부담 없음 - 시행 준비관세청2026-08-24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고 해외직구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현황 조회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포털을 제공하고, 연내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설계45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40경제 +20부담 없음 - 시행 중재외동포청2026-08-24
동포청년 취업지원사업
중남미·중·러 등 12개국 출신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간 한국어 집중교육과 한식조리·제과제빵 직업훈련을 연계해 국가자격증 취득, 국내 취업,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고용 +40부담 없음 - 법률 통과기후에너지환경부2026-08-21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에 따른 재생에너지 대전환 및 전력망·석탄화력·폐기물 제도 개편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계약시장 제도 전환, 전력망 공동접속 및 민간 참여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노동자 지원, 폐기물 수입·수출 규제 합리화 등을 담은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설계74배점 65 확인실행75영향산업 +40고용 +20부담 없음 - 세부계획기획예산처2026-08-21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부가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선제 투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해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설계54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종목 +40채점부담 없음 - 법률 통과산업통상부2026-08-21
산업위기지역 대응 패스트트랙 및 지역경제 안정화 도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특별지역 지정 종료 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지역에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도입한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이차보전과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를 추진한다.
설계51배점 65 확인실행75영향지역 +40고용 +20부담 없음 - 발표국토교통부2026-0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내 기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동일한 범위와 허가 기준을 유지한다.
설계8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20지역 +20 - 법률 통과국토교통부2026-08-21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노후청사·미사용 학교용지·빈 건축물·비주택 공공개발토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지역주택조합·도시형생활주택·리모델링·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등을 개정하는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계43배점 80 확인실행75영향지역 +40부담 없음 - 법률 통과국가보훈부2026-08-21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하향 및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 법적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낮추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설계28배점 65 확인실행75영향민생 +40고용 +20부담 없음 - 법률 통과보건복지부2026-08-2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제조·유통·수출, 원료·용기 산업, 전문인력 양성,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와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 민관 위원회 설치가 포함된다.
설계49배점 80 확인실행75영향산업 +40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행정안전부2026-08-21
남부 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종료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해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피해조사,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추진한다.
설계35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지역 +45부담 없음 - 법률 통과기후에너지환경부2026-08-21
재생에너지 대전환 관련 7개 법 개정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1MW 이하 소규모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하며, 전력망 공동접속설비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참여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노동자 지원,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 연장 및 수출제한 근거를 담은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설계53배점 80 확인실행75영향산업 +40종목 +40채점부담 없음 - 법률 통과산업통상부2026-08-21
산업위기지역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특별지역 지정 종료 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지역에는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도입한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도 강화한다.
설계45배점 80 확인실행75영향산업 +40부담 없음 - 법률 통과국가보훈부2026-08-21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하향 및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낮추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계39배점 80 확인실행75영향민생 +40고용 +10부담 없음 - 시행 준비행정안전부2026-08-21
남부 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행정안전부가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의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를 종료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반, 심리지원반, 현장지원반과 관계부처 참여 응급복구반을 운영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설계62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지역 +40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발표국토교통부2026-0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하고, 지정 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올해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설계7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20부담 없음 - 발표금융위원회2026-08-20
남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금감원·금융유관기관·업권별 협회로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설계4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40산업 +20종목 +15채점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8-20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정부는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하며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목표로, 지방 노후 공공청사 개발, 해외 공공청사 복합개발, 유휴지 활용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및 청년기숙사 공급, 전략산업 지원, 국유재산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계8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40고용 +25부담 없음 - 세부계획새만금개발청2026-08-20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및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을 공공 주도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고, 2035년까지 산업용지 37.5㎢ 공급과 4개 산업거점 조성, 교통·에너지·RE100 산단·메가특구 등 기반을 확충해 현대차그룹 약 9조원 투자와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한다.
설계88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종목 +50채점산업 +40부담 없음 - 시행 준비농림축산식품부2026-08-20
한우산업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하고,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수급조절·송아지생산안정지원·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을 심의한다.
설계65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산업 +40고용 +30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중소벤처기업부2026-08-20
지역성장펀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지방정부·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인 '지역성장펀드'를 전북에서 제1호로 출범시키고, 9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총 18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산업 +40지역 +40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세부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2026-08-20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 및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기능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폐이차전지의 원료물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운송·보관 안전기준을 개선하며,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설계51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산업 +40민생 +10부담 없음 - 발표외교부2026-08-20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한중관계 협력 강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 한중관계 전면 복원, APEC 계기 고위급 교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공급망 안정화, 인적·문화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 등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설계6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경제 +40지역 +20부담 없음 - 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2026-08-20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 및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기반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폐이차전지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운송·보관 안전기준 개선, 거점수거센터 취급대상 확대, 무상회수 대형제품 범위 명확화 등을 추진한다.
설계51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40채점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8-20
국유재산종합계획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으로,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 해외 주요 거점 14곳 공공청사 복합개발,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 순차 착공, 청년기숙사 2000호 공급, 시니어 레지던스 시범 공급, AI·반도체·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유재산 특례 지원, 국가자산 통합 DB 및 AI 자산관리모델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40지역 +30시군구 +30채점부담 없음 - 세부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2026-08-20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 및 거점수거센터 기능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폐이차전지의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운송·보관 안전기준 개선, 거점수거센터 취급대상 확대, 대형제품 무상회수 범위 명확화 등을 추진한다.
설계56배점 80 확인실행50영향산업 +40종목 +40채점부담 없음 - 발표외교부2026-08-20
한중 외교장관회담 후속 협력 및 한반도 평화공존 관련 협력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 추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공급망 안정화, 인적·문화 교류,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 등 분야 협력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평화 실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내용이다.
설계5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경제 +20부담 없음 - 발표한국개발연구원(KDI)2026-08-19
KDI 경제전망 수정
KDI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를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2%로, 내년 전망을 2.2%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 설비투자, 경상수지, 취업자 증가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설계83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종목 +50채점산업 +40부담 없음 - 발표국세청2026-08-19
호우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및 세정지원
국세청이 극한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과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세정지원 전용창구 개설, 재해손실세액공제 안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계60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10지역 +10부담 없음 - 발표중소벤처기업부2026-08-19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창업가 1만 명을 발굴하기 위해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를 9월 17일까지 모집하고, 선발 규모 확대·보육기관 확충·심사 고도화·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설계8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40지역 +30부담 없음 - 시행 준비고용노동부2026-08-19
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일 시행하여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을 인상하며, 대규모 체불 사업주 대상 특별융자를 도입한다.
설계54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고용 +40부담 없음 - 예산 확보행정안전부2026-08-19
7월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업체당 300만 원, 농·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복구비 등을 지급하며, 국세 납부 유예·지방세 기한 연장·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간접 지원도 제공한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고용 +20경제 +15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발표교육부2026-08-19
2026년 인공지능 온이음 사업
교육부가 취약계층 고등학생과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유료형 AI 서비스와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6년 인공지능 온이음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학교별 신청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이 계정 발급 등 절차를 진행하며, AI 윤리 등 사전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40부담 없음 - 시행 준비중소벤처기업부2026-08-19
호우 피해 경남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거제고현시장과 통영서호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설 복구·금융·행정 지원과 고충 상담을 통합 제공한다.
설계42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산업 +40지역 +30부담 없음 - 발표교육부2026-08-19
인공지능 온이음 사업
교육부가 2026년 인공지능 온이음 사업을 신규 추진해 취약계층 고등학생과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학생에게 유료형 AI 서비스와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별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8월 28일까지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10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