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재정경제부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정부는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하며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목표로, 지방 노후 공공청사 개발, 해외 공공청사 복합개발, 유휴지 활용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및 청년기숙사 공급, 전략산업 지원, 국유재산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발표
- 2026-08-20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85/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5/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지방 노후 공공청사 개발200곳내년부터까지
- 해외 주요 거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14곳내년부터까지
-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착공28,000호내년부터 순차까지
- 청년기숙사 공급2,000호내년부터까지
- 공영차고지 확대72개2029년까지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4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역+702건
- 고용+251건
- 산업+201건
지역
2건- 지방+40M24 · 확신 0.74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과 유휴부지 활용 주택·기숙사 공급 계획이 제시됨.
- 해외 주요 거점(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30M24 · 확신 0.68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고용
1건- 청년·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25M24 · 확신 0.70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와 청년기숙사 2000호 공급 계획이 제시됨.
산업
1건- AI·반도체·신재생에너지+20M24 · 확신 0.62
국유재산특례를 통해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명시함.
진행
- 발표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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