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해외직구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와 원스톱 통관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발표
- 2026-08-24
- 시행
- 2026-08-28
- 예산
- —
설계 완성도
74/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5/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시범운영 시작일2026-08-28까지
- 정식 개통2026-12-31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민생+401건
- 산업+201건
민생
1건- 해외직구 이용자+40M6 · 확신 0.86
일회용 인증번호,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현황 조회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해외직구 편의와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제시됨.
산업
1건- 전자상거래+20M6 · 확신 0.72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과 주문정보 사전제공 체계로 통관 절차가 정비될 것으로 설명됨.
진행
- 세부계획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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