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외교부
한중 외교장관회담 후속 협력 및 한반도 평화공존 관련 협력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 추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공급망 안정화, 인적·문화 교류,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 등 분야 협력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평화 실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내용이다.
- 발표
- 2026-08-20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55/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한중 인적교류 규모10,000,000명2025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
1건- 한중관계 및 역내 협력+20M12 · 확신 0.62
정상회담 추진, 고위급 교류 준비, 분야별 협력 강화가 언급돼 양국 관계와 역내 협력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진행
- 발표2026-08-20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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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조현 장관 "한반도 비핵화·평화 실현"…왕이 "건설적 역할할 것"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