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국토교통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노후청사·미사용 학교용지·빈 건축물·비주택 공공개발토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지역주택조합·도시형생활주택·리모델링·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등을 개정하는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계 완성도

43/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건

서울+40M12 · 확신 0.7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노후 도심 정비,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서울 등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