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국토교통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노후청사·미사용 학교용지·빈 건축물·비주택 공공개발토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지역주택조합·도시형생활주택·리모델링·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등을 개정하는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발표
- 2026-08-21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43/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0/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2,029년 12월까지2029-12까지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적용2,030년까지2030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서울+40M12 · 확신 0.7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노후 도심 정비,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서울 등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진행
- 법률 통과2026-08-21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국회 통과…주택공급 물량 확대 속도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