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국세청
호우 피해 거제·통영 세정지원 확대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 발표
- 2026-08-24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72/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0/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2개월 연장2026-11-02까지
-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2년
-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2년
- 고지받은 국세 납부기한 연장2년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호우 피해 납세자+20M3 · 확신 0.86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로 단기 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 수산·관광·조선업 납세자+15M6 · 확신 0.74세무조사 유예와 세정지원으로 피해 업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 경남 거제시·통영시 피해지역+10M6 · 확신 0.70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가 지역 내 복구 부담 완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
진행
- 발표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