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 설계 완성도와 실행 확신도
정부 공식 문서를 발표 시점 그대로 남기고 그때 알 수 있던 것만으로 점수를 냅니다. 좋은 정책인지 묻지 않습니다.
추적 중인 정책 329건 · 7/7쪽
- 발표국세청2026-08-19
호우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이 극한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과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전용창구를 개설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10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중중소벤처기업부2026-08-19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라운드 선정자 5000명을 대상으로 보육과 평가를 거쳐 2라운드 진출자 1100명을 선정했고, '모두의 창업 커뮤니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고용 +40지역 +10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고용노동부2026-08-19
임금채권보장제도 확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일 시행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을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하며,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융자 제도를 도입한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고용 +40 - 시행 준비중소벤처기업부2026-08-19
호우 피해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거제고현시장과 통영서호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설 복구·금융·행정 지원·고충 상담을 현장에서 통합 제공한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일 없이 운영하며, 정책자금·보증 등 금융지원과 전기·가스 시설 복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설계45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지역 +20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8-18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업스테이지·SK텔레콤·LG AI연구원 3개 정예팀을 다음 단계로 진출시켰다. 다음 단계 진출팀에는 고성능 GPU(B200)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계6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부담 없음 - 세부계획국토교통부2026-08-18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용선 건설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 24.5km에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조 2330억 원을 투입해 2036년 개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19일 확정·고시한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지역 +40시군구 +40채점경제 +30부담 없음 - 발표중소벤처기업부2026-08-18
경남 수해 전통시장 복구 지원
경남지역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와 상인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대응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안전점검, 시설복구 지원, 정책자금·보증·재해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설계51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40고용 +30부담 없음 - 법안 발의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2026-08-18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에 따른 배분액 조정폭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시적 특례를 둔다. 지자체와 제주도에 대한 법정배분제도는 유지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55 - 시행 준비고용노동부2026-08-18
HD현대중공업 고강도 감독
고용노동부가 최근 끼임 사망 사고가 반복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실시하고, 울산·군산조선소와 본사 및 초고위험 사업장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과 개선조치 이행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설계69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고용 +35부담 없음 - 발표교육부·소방청2026-08-18
119안심콜 화재대피 안내 집중 홍보
교육부와 소방청이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가정통신문·알림앱·문자·QR코드 등을 활용해 가입을 안내한다.
설계69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10고용 +10부담 없음 - 발표국무조정실2026-08-18
거제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및 인명구조·복구·이재민 지원 지시
국무총리가 경남 거제 집중호우 피해 현장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 산사태 예찰 강화, 주민 대피, 이재민 지원, 구조활동 안전 확보를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설계3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20민생 +15부담 없음 -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8-18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2차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업스테이지·SK텔레콤·LG AI연구원 3개 정예팀이 다음 단계로 진출했다. 다음 단계 진출팀에는 고성능 GPU(B200)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계5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중소벤처기업부2026-08-18
경남 수해 전통시장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경남지역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복구를 위해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을 투입하고,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과 복구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고, 재해확인서를 바탕으로 정책자금·보증·노란우산공제 재해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설계77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산업 +45지역 +40고용 +35부담 없음 - 시행 중고용노동부2026-08-18
HD현대중공업 고강도 감독
고용노동부가 최근 끼임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 울산 및 군산조선소, 본사, 2026년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청과 지방청까지 감독반을 확대 편성해 총 62명이 투입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반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산업 -20종목 -15채점 - 발표국무조정실2026-08-18
거제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및 주민 안전·복구 지원
국무총리가 경남 거제 집중호우 피해 현장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주민대피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추진, 복구 현장 안전 확보, 산사태 예찰 강화, 위험 징후 시 선제 대피, 이재민 지원과 임시대피소 운영, 인명 구조를 위한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설계3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20부담 없음 - 시행 준비국무조정실2026-08-15
주택 신속공급방안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LH, SH, 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해 지원 대상 사업장을 3곳 추가하고, 기존 사업비 대출 이차보전을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이주비 대출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1주택자 이주비 대출로 한정되고 다주택자 대출은 제외된다.
설계88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35시군구 +25채점부담 없음 - 세부계획새만금개발청2026-08-14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새만금 3권역(부안)에 태양광 발전 전력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발전에 연계하는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남동발전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 규모와 참여 기업을 9~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사업 추진 전반을 협력한다.
설계38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지역 +40시군구 +40채점종목 +20채점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08-14
테라파워 SMR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만나 테라파워 SMR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테라파워-SK이노베이션 간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 체결 사실을 알린 내용이다.
설계6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8-14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2분기 실질가계소득과 실질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정부가 경기회복 흐름에 이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설계46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경제 +20부담 없음 - 시행 준비금융위원회2026-08-14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PF사업자 보증공급 확대, 보증상품 신설·보증제도 개선, 캠코펀드 3조 원 추가조성,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확대,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내 부실사업장 관리, PF·건설사 애로 해소 센터 설치 준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의 적시 공급과 가계대출 총량목표 조정에 따른 금융권 협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설계69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산업 +25부담 없음 - 발표국무조정실2026-08-14
전남해상풍력 발전단지 현장 점검 및 해상풍력 보급 추진
국무총리가 신안군 전남해상풍력 발전시설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해상풍력을 호남권 반도체·AIDC 등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첨단산업의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정부·지방정부 주도의 입지 개발, 수용성 확보, 인허가 단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설계60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지역 +20부담 없음 - 발표국방부2026-08-14
경상·전남 가뭄 피해 지원 군 급수지원
국방부가 최근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상·전남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가용자원을 활용해 급수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총 115대의 급수지원 차량을 투입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신속 배치하며, 추가 지원 필요 시 가용자원 추가 투입도 검토한다.
설계31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20민생 +15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08-14
테라파워 SMR 한국기업 참여 확대 협력 논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만나 테라파워의 SMR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테라파워-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설계6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40채점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08-14
테라파워 SMR 한국기업 참여 확대 협력
산업통상부가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만나 테라파워 SMR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테라파워-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설계37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시군구 +15채점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8-14
2026년 8월 최근 경제동향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중동전쟁 등 불확실성에 따른 고유가·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계층·부문의 고용여건 악화를 민생부담으로 언급했다. 주요품목 수급관리와 물가 등 민생안정에 힘쓰고,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계63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40채점부담 없음 - 발표국무조정실2026-08-14
전남해상풍력 현장 점검 및 해상풍력 보급·입지 개발 추진
국무총리가 신안군 전남해상풍력 발전시설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해상풍력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첨단산업의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정부·지방정부 주도의 입지 개발, 수용성 확보, 인허가 단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설계5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20채점부담 없음 - 발표국방부2026-08-14
경상·전남 가뭄 피해 급수지원
국방부가 최근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상·전남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가용자원을 활용해 급수지원에 나선다. 총 115대의 급수지원 차량을 투입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역별 가뭄 상황과 용수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설계7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40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08-14
SMR 협력방안 논의 및 테라파워-SK이노베이션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계약 주요 조건 합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만나 테라파워 SMR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면담 후 테라파워와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국 기업의 SMR 사업역량, 원전 생태계, 공급망 신뢰성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미국 및 해외사업 참여 확대를 언급했다.
설계5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발표국방부2026-08-14
경상·전남 가뭄 피해 급수지원
국방부가 최근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상·전남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가용자원을 활용해 급수지원에 나서고, 총 115대의 급수지원 차량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계63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20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