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국무조정실

주택 신속공급방안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LH, SH, 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해 지원 대상 사업장을 3곳 추가하고, 기존 사업비 대출 이차보전을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이주비 대출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1주택자 이주비 대출로 한정되고 다주택자 대출은 제외된다.

발표: 2026-08-15
시행: 2026-12-01
예산: —

설계 완성도

8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목표 명확성10/10
근거 수준10/15
실행 구체성12/15
성과 측정 가능성10/10
수혜 범위5/5
부작용 대응10/10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 수38곳
이주비 대출 이차보전 지원 기간60일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7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군구+502건 · 채점
지역+402건
민생+351건
경제+151건
종목+51건 · 채점

시군구

2건 · 채점

서울특별시 중구+25M12 · 확신 0.75
서울 중구의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비 이차보전 확대가 적용될 수 있어 정비사업 추진에 긍정적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25M12 · 확신 0.75
서울 용산구 등 공공재개발 관련 지역에서 이주비 지원 확대가 사업 진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

2건

서울특별시 중구+20M12 · 확신 0.72
서울 중구 등 공공재개발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이주비·사업비 금융비용이 낮아져 사업 속도 개선과 정비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20M12 · 확신 0.72
공공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지역에서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이 확대되어 주민 분담금 부담 완화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1건

공공재개발 주민+35M12 · 확신 0.80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1건

주택정비사업+15M24 · 확신 0.65
공공재개발 이주 지원과 사업비 금융비용 완화로 정비사업 속도 개선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

종목

1건 · 채점

KB금융+5M12 · 확신 0.45
주택 관련 금융지원 확대가 전반적 금융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직접 수혜 업종으로 보기 어렵다.

진영별로 보면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보수다소 맞닿음

맞닿는 대목: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늘리고 이주비까지 이차보전을 넓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자는 쪽과 닿는다.
걸리는 대목: 이주비 대출 이자를 공적 재원으로 메우는 구조다.

진보다소 맞닿음

맞닿는 대목: 지원을 1주택자 이주비 대출로 한정하고 다주택자 대출은 빼, 투기 수요와 선을 그었다.
걸리는 대목: 혜택이 조합원 쪽에 먼저 가는 구조인데, 정비사업으로 밀려나는 세입자 몫은 문서에 없다.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진행

시행 준비2026-08-15
→발표2026-08-15
→세부계획2026-08-15
→발표2026-08-20
→세부계획2026-08-26
→발표2026-08-26
→발표2026-09-30
→시행 준비2026-10-01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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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