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제도 확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일 시행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을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하며,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융자 제도를 도입한다.
- 발표
- 2026-08-19
- 시행
- 2025-09-20
- 예산
- —
설계 완성도
72/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도산대지급금 임금등 지급 범위6개월시행 후까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200,000,000원시행 후까지
- 특별융자 지원 한도1,000,000,000원시행 후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체불 노동자+40M6 · 확신 0.86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확대되고 체불청산지원 융자도 늘어나 체불 노동자의 구제 범위가 넓어진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 체불 사업주-20M6 · 확신 0.78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 대응과 함께 융자 조건이 붙는 특별융자 제도가 도입된다고 적혀 있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8-19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대지급금 범위·상한액 확대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