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제도 확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일 시행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을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하며,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융자 제도를 도입한다.
- 발표
- 2026-08-19
- 시행
- 2025-09-20
- 예산
- —
설계 완성도
72/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임금등 지급 범위6개월시행 후까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200,000,000원시행 후까지
- 특별융자 지원 한도1,000,000,000원시행 후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1건
고용
2건- 체불 노동자+40M6 · 확신 0.86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확대되고 체불청산지원 융자도 늘어나 체불 노동자의 구제 범위가 넓어진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 체불 사업주-20M6 · 확신 0.78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 대응과 함께 융자 조건이 붙는 특별융자 제도가 도입된다고 적혀 있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8-19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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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대지급금 범위·상한액 확대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