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국세청
호우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이 극한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과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전용창구를 개설한다.
- 발표
- 2026-08-19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2개월11월 2일까지
- 대상 중소기업 수1,200개사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4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역+202건
- 시군구+101건 · 채점
- 종목+101건 · 채점
지역
2건- 거제시+10M3 · 확신 0.74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 소재 중소기업의 세정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거제 지역 기업에 적용된다.
- 통영시+10M3 · 확신 0.74
호우 피해를 입은 통영 소재 중소기업의 세정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통영 지역 기업에 적용된다.
시군구
1건 · 채점- 경기도 양평군+10M3 · 확신 0.74
거제시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고 전용 세정지원 창구가 개설된다.
종목
1건 · 채점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금융업 전반의 직접 수혜와는 거리가 있으나, 피해기업의 유동성 부담 완화로 간접 영향 가능성이 있다.
진행
- 발표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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