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에 따른 재생에너지 대전환 및 전력망·석탄화력·폐기물 제도 개편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계약시장 제도 전환, 전력망 공동접속 및 민간 참여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노동자 지원, 폐기물 수입·수출 규제 합리화 등을 담은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발표
- 2026-08-21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74/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5/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내년부터 신규설비 REC 미발급까지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 연장3년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재생에너지 사업+40M12 · 확신 0.78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과 계약시장 전환으로 사업 추진과 금융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서술됨.
- 전력망 건설+30M12 · 확신 0.72공동접속설비 근거 마련과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으로 전력망 적기 건설을 뒷받침할 것으로 제시됨.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20M24 · 확신 0.66폐지지역·노동자 지원, 고용안정 및 전직지원이 포함되어 고용불안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
진행
- 법률 통과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