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족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이용시설·이용료·장례의식 내용에 대한 계약 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했다.
- 발표
- 2026-08-25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36/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3/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3/5
- 부작용 대응5/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장례식장 화환 임의 처분 방지
- 계약 전 이용시설·이용료·장례의식 내용 설명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1건
- 민생+201건
- 산업-101건
민생
1건- 장례식장 이용자+20M6 · 확신 0.78
화환 처분 기준과 비용·서비스 사전 설명이 명확해져 장례 이용자의 분쟁과 예측불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산업
1건- 장례식장-10M6 · 확신 0.72
화환 처리와 외부 음식물 반입, 사전 설명 의무가 강화되어 장례식장 운영 관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진행
- 발표2026-08-25
이 정책 이야기
불러오는 중입니다
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