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행정안전부
남부 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종료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해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피해조사,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추진한다.
- 발표
- 2026-08-21
- 시행
- 2026-08-21
- 예산
- —
설계 완성도
35/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0/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종료 및 복구대책지원본부 전환 시점2026-08-21T09:00:00까지
- 재난지원금 조속 지급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남부지역 호우 피해 주민+45M3 · 확신 0.86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통해 피해지역의 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경남 통영·거제 등 피해지역+40M3 · 확신 0.82피해 시설의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