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차단 및 이용약관 개정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 의심 시 환급금 지급 보류·소명 절차·이의신청 절차를 두며,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자격박탈·재가입 제한을 적용한다.
- 발표
- 2026-08-26
- 시행
- 2026-09-28
- 예산
- —
설계 완성도
50/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3/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예방2026-09-28까지
- 재정지원 공정성 제고2026-09-28까지
진행
- 시행 준비2026-08-26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차단…3회 적발 땐 자격 박탈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