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기획예산처
GTX-C, 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 추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GTX-C 실시협약 변경,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 자금 재조달 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 발표
- 2026-08-25
- 시행
- —
- 예산
- 6조 8,000억
설계 완성도
57/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0/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민간투자사업 규모6,800,000,000,000원
- 올해 내 1호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출범1개2026-12-31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41630+40M12 · 확신 0.74GTX-C는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착공 및 통근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41630+40M12 · 확신 0.74GTX-C는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착공 및 통근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41461+30M12 · 확신 0.72부전~마산선은 부산 부전역부터 경남 마산역까지 연결하는 일반철도 사업으로, 부분개통 추진과 노선 직선화로 출퇴근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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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75+25M12 · 확신 0.68부전~마산선 관련 설명에서 부산 지역주민의 출퇴근시간 단축과 생활권 형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28290+25M12 · 확신 0.68부전~마산선 관련 설명에서 경남·부산 지역주민의 출퇴근시간 단축과 생활권 형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28275+25M12 · 확신 0.68부전~마산선 관련 설명에서 부산 지역주민의 출퇴근시간 단축과 생활권 형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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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11+20M12 · 확신 0.55GTX-C 노선 종착·연결권역인 수원 지역의 통근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41111+20M12 · 확신 0.55GTX-C 노선 종착·연결권역인 수원 지역의 통근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행
- 세부계획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