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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82일차
세부계획기획예산처

GTX-C, 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 추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GTX-C 실시협약 변경,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 자금 재조달 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발표
2026-08-25
시행
—
예산
6조 8,000억

설계 완성도

57/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0/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0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

5건
  • 경기도 양주시+40M12 · 확신 0.74

    GTX-C는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착공 및 통근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30M12 · 확신 0.72

    부전~마산선은 부산 부전역부터 경남 마산역까지 연결하는 일반철도 사업으로, 부분개통 추진과 노선 직선화로 출퇴근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서해구+25M12 · 확신 0.68

    부전~마산선 관련 설명에서 부산 지역주민의 출퇴근시간 단축과 생활권 형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25M12 · 확신 0.68

    부전~마산선 관련 설명에서 경남·부산 지역주민의 출퇴근시간 단축과 생활권 형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20M12 · 확신 0.55

    GTX-C 노선 종착·연결권역인 수원 지역의 통근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군구

5건 · 채점
  • 경기도 양주시+40M12 · 확신 0.74

    GTX-C는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착공 및 통근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30M12 · 확신 0.72

    부전~마산선은 부산 부전역부터 경남 마산역까지 연결하는 일반철도 사업으로, 부분개통 추진과 노선 직선화로 출퇴근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서해구+25M12 · 확신 0.68

    부전~마산선 관련 설명에서 부산 지역주민의 출퇴근시간 단축과 생활권 형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25M12 · 확신 0.68

    부전~마산선 관련 설명에서 경남·부산 지역주민의 출퇴근시간 단축과 생활권 형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20M12 · 확신 0.55

    GTX-C 노선 종착·연결권역인 수원 지역의 통근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행

  1. 세부계획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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