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방위사업청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방위사업청이 국내 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한 지침을 제정했다.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 사후관리 기준을 규정했다.

설계 완성도

24/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3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2건 · 채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35M12 · 확신 0.62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이 언급되어 방산 기업에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다.
한화오션+20M12 · 확신 0.45
문서가 방산시장 진출 확대를 언급하지만, 조선/방산 기업 전체에 대한 직접 대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1건

방산+40M12 · 확신 0.78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표준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