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 및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기반 확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입법예고 기간2025-10-01까지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시행일2025-12-10까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시점2025-12-31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배터리 재활용+40M12 · 확신 0.78폐이차전지의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와 재제조·재사용 용도 다양화로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이 촉진될 수 있다.
• 006400+40M12 · 확신 0.82폐이차전지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와 재생원료 생산 촉진은 배터리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다.
• 재생에너지 설비 순환이용+30M12 · 확신 0.70거점수거센터 취급대상을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등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순환이용을 지원한다.
• 가전 회수·재활용+20M12 · 확신 0.66대형 폐가전 무상회수 대상 품목을 명확히 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회수 편의성을 높인다.
• 051910+20M12 · 확신 0.60배터리 재활용 원료와 순환이용 확대는 화학 소재 사업의 일부 영역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 066570+20M12 · 확신 0.70가전제품 무상회수 범위 명확화와 폐가전 배출 편의성 개선이 가전 판매·회수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000270+10M12 · 확신 0.45자동차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 확대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관련 자원순환 관리에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005380+10M12 · 확신 0.45전기차·하이브리드차 핵심부품과 폐이차전지 관리 기준 변화가 자동차 제조·운영 체계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 034020+10M12 · 확신 0.40전기저장설비 관련 폐이차전지 관리 기준 확대가 전력설비 사업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진행

1. 발표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