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내 기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동일한 범위와 허가 기준을 유지한다.
- 발표
- 2026-08-21
- 시행
- 2026-08-26
- 예산
- —
설계 완성도
85/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5/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1년2027-08-25까지
-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27%2025-06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1건
- 지역+201건
- 민생-201건
지역
1건- 수도권+20M12 · 확신 0.78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고, 기존 기간 동안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수치가 제시됨.
민생
1건- 외국인 주택 매수자-20M12 · 확신 0.72
허가구역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가 허가 대상이어서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제한된다.
진행
- 발표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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