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하향 및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 법적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낮추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설계 완성도

2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건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위탁병원 이용 대상자+40M6 · 확신 0.88
65세부터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동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제시됨.

1건

보훈대상자 관련 복지·의료 지원 체계+20M12 · 확신 0.72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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