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고용노동부
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일 시행하여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을 인상하며, 대규모 체불 사업주 대상 특별융자를 도입한다.
- 발표
- 2026-08-19
- 시행
- 2025-09-20
- 예산
- —
설계 완성도
54/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0/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0/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임금등 지급 범위6개월시행 후까지
- 도산대지급금 수급 가능한 상한액3,150만원시행 후까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2억원시행 후까지
- 노동자 1인당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2,000만원시행 후까지
- 특별융자 최대 지원액10억원시행 후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
2건- 체불 노동자+40M3 · 확신 0.88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확대되어 체불 노동자의 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 체불 사업장 노동자+30M6 · 확신 0.8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와 특별융자 도입으로 체불 청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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