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행정안전부
7월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업체당 300만 원, 농·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복구비 등을 지급하며, 국세 납부 유예·지방세 기한 연장·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간접 지원도 제공한다.
- 발표
- 2026-08-19
- 시행
- 2026-08-18
- 예산
- 713억
설계 완성도
57/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85/ 100
예산 확보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복구비 투입713억 원
- 피해액 확정309억 원
- 주택 침수 지원350만원/세대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300만원/업체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6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시군구+404건 · 채점
- 고용+201건
- 경제+151건
시군구
4건 · 채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10M3 · 확신 0.62
경남지역 중심으로 8월 15일부터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10M3 · 확신 0.62
경남지역 중심으로 8월 15일부터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10M3 · 확신 0.62
경남지역 중심으로 8월 15일부터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10M3 · 확신 0.62
경남지역 중심으로 8월 15일부터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
1건- 소상공인+20M3 · 확신 0.78
피해 소상공인 231개 업체에 경영안정 지원과 융자가 제공된다.
경제
1건- 재난복구+15M3 · 확신 0.74
복구비 713억 원과 재난지원금, 각종 감면·유예 조치가 피해지역의 단기 복구를 지원한다.
진행
- 예산 확보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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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정부, 복구비 713억 원 투입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