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행정안전부

7월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업체당 300만 원, 농·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복구비 등을 지급하며, 국세 납부 유예·지방세 기한 연장·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간접 지원도 제공한다.

발표: 2026-08-19
시행: 2026-08-18
예산: 713억

설계 완성도

57/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85/ 100

예산 확보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목표 명확성3/10
근거 수준10/15
실행 구체성9/15
성과 측정 가능성10/10
수혜 범위5/5
부작용 대응0/10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구비 투입713억 원
피해액 확정309억 원
주택 침수 지원350만원/세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300만원/업체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상공인+20M3 · 확신 0.78피해 소상공인 231개 업체에 경영안정 지원과 융자가 제공된다.
재난복구+15M3 · 확신 0.74복구비 713억 원과 재난지원금, 각종 감면·유예 조치가 피해지역의 단기 복구를 지원한다.
41111+10M3 · 확신 0.62경남지역 중심으로 8월 15일부터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41113+10M3 · 확신 0.62경남지역 중심으로 8월 15일부터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41115+10M3 · 확신 0.62경남지역 중심으로 8월 15일부터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41117+10M3 · 확신 0.62경남지역 중심으로 8월 15일부터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행

예산 확보2026-08-19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정부, 복구비 713억 원 투입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