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하고,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수급조절·송아지생산안정지원·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을 심의한다.
- 발표
- 2026-08-20
- 시행
- 2026-07-21
- 예산
- —
설계 완성도
65/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주기5년
- 시행일21일2026-07-21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산업+401건
- 고용+301건
- 시군구+303건 · 채점
산업
1건- 한우산업+40M12 · 확신 0.86
한우산업법 시행으로 수급조절,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이 제도화된다.
고용
1건- 한우농가+30M12 · 확신 0.82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체계와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발동기준 마련이 포함된다.
시군구
3건 · 채점- 경기도 평택시+10M12 · 확신 0.55
한우 생산업 참여기업은 해당 시·군·구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므로, 문서상 경기도 평택시가 포함될 수 있는 지역 단위 절차가 언급된다.
- 경기도 안성시+10M12 · 확신 0.55
한우 생산업 참여기업은 해당 시·군·구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므로, 문서상 경기도 안성시가 포함될 수 있는 지역 단위 절차가 언급된다.
- 경기도 포천시+10M12 · 확신 0.55
한우 생산업 참여기업은 해당 시·군·구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므로, 문서상 경기도 포천시가 포함될 수 있는 지역 단위 절차가 언급된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8-20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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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한우산업법 21일 시행…경쟁력 강화·경영안정 지원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