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행정안전부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추가 지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 발표
- 2026-08-24
- 시행
- 2026-08-21
- 예산
- —
설계 완성도
42/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100/ 100
시행 중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3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
3건- 경상남도 거제시+35M3 · 확신 0.86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과 각종 요금 감면이 제공된다고 적혀 있어 단기적으로 피해지역 회복에 직접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35M3 · 확신 0.86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단기 복구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35M3 · 확신 0.86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단기 복구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진행
- 시행 중2026-08-24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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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