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하고, 지정 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올해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 발표
- 2026-08-21
- 시행
- 2026-08-26
- 예산
- —
설계 완성도
75/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1년2027-08-25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기+20M12 · 확신 0.72경기도 23개 시군이 허가구역으로 유지되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지속된다.
- 서울+20M12 · 확신 0.72서울 전역이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주택거래가 계속 제한될 수 있다.
- 인천+20M12 · 확신 0.72인천의 지정 지역이 유지되어 외국인 주택거래가 계속 관리된다.
- 28177+20M12 · 확신 0.72미추홀구가 인천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지속된다.
- 28185+20M12 · 확신 0.72연수구가 인천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지속된다.
- 28237+20M12 · 확신 0.72부평구가 인천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지속된다.
- 41150+20M12 · 확신 0.72의정부시가 경기도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지속된다.
- 41192+20M12 · 확신 0.72부천시 원미구가 경기도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지속된다.
- 41220+20M12 · 확신 0.72평택시가 경기도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지속된다.
- 41271+20M12 · 확신 0.72안산시 상록구가 경기도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지속된다.
- 41273+20M12 · 확신 0.72안산시 단원구가 경기도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지속된다.
진행
- 발표2026-08-21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