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하고, 지정 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올해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 발표
- 2026-08-21
- 시행
- 2026-08-26
- 예산
- —
설계 완성도
75/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1년2027-08-25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6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역+603건
- 시군구+603건 · 채점
지역
3건- 경기+20M12 · 확신 0.72
경기도 23개 시군이 허가구역으로 유지되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지속된다.
- 서울+20M12 · 확신 0.72
서울 전역이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주택거래가 계속 제한될 수 있다.
- 인천+20M12 · 확신 0.72
인천의 지정 지역이 유지되어 외국인 주택거래가 계속 관리된다.
시군구
3건 · 채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M12 · 확신 0.72
미추홀구가 인천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지속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20M12 · 확신 0.72
연수구가 인천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지속된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20M12 · 확신 0.72
부평구가 인천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지속된다.
진행
- 발표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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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