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및 철도·환경 민간투자사업 4건 추진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1호 출범1개올해 내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41171+40M12 · 확신 0.72GTX-C 노선이 수원까지 연결되며 수도권 통근자 출퇴근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 41630+40M12 · 확신 0.72GTX-C 착공 및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양주 지역의 통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 41171+40M12 · 확신 0.72GTX-C 노선이 수원까지 연결되며 수도권 통근자 출퇴근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 41630+40M12 · 확신 0.72GTX-C 착공 및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양주 지역의 통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 41111+30M12 · 확신 0.68부전~마산선이 부산 부전역과 경남 마산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부산 지역의 통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 41800+30M12 · 확신 0.68부전~마산선의 개통 지연 해소와 부분개통 추진으로 경남 지역 주민의 출퇴근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 41111+30M12 · 확신 0.68부전~마산선이 부산 부전역과 경남 마산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부산 지역의 통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 41800+30M12 · 확신 0.68부전~마산선의 개통 지연 해소와 부분개통 추진으로 경남 지역 주민의 출퇴근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진행

1. 시행 준비2026-08-25
2. →법안 발의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