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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82일차
시행 준비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및 철도·환경 민간투자사업 4건 추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GTX-C, 부전~마산선,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용인 그린에코파크 등 철도·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발표
2026-08-25
시행
—
예산
6조 8,000억

설계 완성도

51/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6/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8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

4건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40M12 · 확신 0.72

    GTX-C 노선이 수원까지 연결되며 수도권 통근자 출퇴근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 경기도 양주시+40M12 · 확신 0.72

    GTX-C 착공 및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양주 지역의 통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30M12 · 확신 0.68

    부전~마산선이 부산 부전역과 경남 마산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부산 지역의 통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 경기도 연천군+30M12 · 확신 0.68

    부전~마산선의 개통 지연 해소와 부분개통 추진으로 경남 지역 주민의 출퇴근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시군구

4건 · 채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40M12 · 확신 0.72

    GTX-C 노선이 수원까지 연결되며 수도권 통근자 출퇴근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 경기도 양주시+40M12 · 확신 0.72

    GTX-C 착공 및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양주 지역의 통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30M12 · 확신 0.68

    부전~마산선이 부산 부전역과 경남 마산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부산 지역의 통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 경기도 연천군+30M12 · 확신 0.68

    부전~마산선의 개통 지연 해소와 부분개통 추진으로 경남 지역 주민의 출퇴근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진행

  1. 시행 준비2026-08-25
  2. →법안 발의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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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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