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국세청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하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 발표
- 2026-08-24
- 시행
- 2026-08-24
- 예산
- —
설계 완성도
63/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 연장2년
-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2년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2개월11월 2일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7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역+603건
- 산업+453건
- 종목+51건 · 채점
지역
3건- 경상남도 거제시+20M3 · 확신 0.86
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의 신고·납부 및 압류·매각 부담을 완화한다.
-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20M3 · 확신 0.86
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의 신고·납부 및 압류·매각 부담을 완화한다.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20M3 · 확신 0.86
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의 신고·납부 및 압류·매각 부담을 완화한다.
산업
3건- 관광업+15M3 · 확신 0.72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관광업 등 납세자가 포함된다.
- 수산업+15M3 · 확신 0.72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수산업 등 납세자가 포함된다.
- 조선업+15M3 · 확신 0.72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조선업 등 납세자가 포함된다.
종목
1건 · 채점조선업 납세자의 세무조사 유예가 언급되지만, 특정 상장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아니다.
진행
- 발표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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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호우 피해 거제·통영에 법인세·종소세 등 신고·납부 2년 연장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