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연장2년
•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2년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2개월11월 2일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20M3 · 확신 0.86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의 신고·납부 및 압류·매각 부담을 완화한다.
•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20M3 · 확신 0.86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의 신고·납부 및 압류·매각 부담을 완화한다.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20M3 · 확신 0.86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의 신고·납부 및 압류·매각 부담을 완화한다.
• 관광업+15M3 · 확신 0.72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관광업 등 납세자가 포함된다.
• 수산업+15M3 · 확신 0.72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수산업 등 납세자가 포함된다.
• 조선업+15M3 · 확신 0.72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조선업 등 납세자가 포함된다.
• 042660+5M3 · 확신 0.35조선업 납세자의 세무조사 유예가 언급되지만, 특정 상장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아니다.

진행

1. 발표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