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부가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선제 투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해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 발표
- 2026-08-21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54/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5/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 국회 제출2026-09까지
-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2026-09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행
- 세부계획2026-08-21
- →발표2026-08-21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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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