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 및 거점수거센터 기능 확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시행일2025-12-10까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025-12-31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배터리+40M12 · 확신 0.78폐이차전지 재활용 원료 인정범위 확대와 재사용·재제조 허용으로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이 촉진될 수 있다.
• 006400+40M12 · 확신 0.82배터리 재활용 원료 인정범위 확대와 재생원료 생산 촉진이 배터리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 자동차+20M12 · 확신 0.66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폐이차전지의 운송·보관 기준과 거점수거센터 취급대상 확대가 관련 부품 회수·순환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051910+20M12 · 확신 0.60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 확대가 화학 소재 사업과 연관될 수 있다.
• 가전+10M12 · 확신 0.62대형 폐가전 무상회수 품목 범위가 명확해져 현장 배출 편의가 높아질 수 있다.
• 000270+10M12 · 확신 0.55전기차 관련 폐이차전지 회수·순환이용 체계 개선이 자동차 제조사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005380+10M12 · 확신 0.55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폐이차전지 및 핵심부품 회수 체계 변화가 자동차 사업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 034020+10M12 · 확신 0.45전기저장설비 관련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및 순환이용 기준 변화가 일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066570+10M12 · 확신 0.70대형 폐가전 무상회수 품목 명확화와 전자제품 자원순환 규정 변경이 가전 사업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진행

1. 발표2026-08-20
2. →세부계획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