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 및 거점수거센터 기능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폐이차전지의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운송·보관 안전기준 개선, 거점수거센터 취급대상 확대, 대형제품 무상회수 범위 명확화 등을 추진한다.

설계 완성도

56/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9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6건 · 채점

삼성SDI+40M12 · 확신 0.82
배터리 재활용 원료 인정범위 확대와 재생원료 생산 촉진이 배터리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LG화학+20M12 · 확신 0.60
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 확대가 화학 소재 사업과 연관될 수 있다.
기아+10M12 · 확신 0.55
전기차 관련 폐이차전지 회수·순환이용 체계 개선이 자동차 제조사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차+10M12 · 확신 0.55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폐이차전지 및 핵심부품 회수 체계 변화가 자동차 사업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10M12 · 확신 0.45
전기저장설비 관련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및 순환이용 기준 변화가 일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LG전자+10M12 · 확신 0.70
대형 폐가전 무상회수 품목 명확화와 전자제품 자원순환 규정 변경이 가전 사업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3건

배터리+40M12 · 확신 0.78
폐이차전지 재활용 원료 인정범위 확대와 재사용·재제조 허용으로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이 촉진될 수 있다.
자동차+20M12 · 확신 0.66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폐이차전지의 운송·보관 기준과 거점수거센터 취급대상 확대가 관련 부품 회수·순환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전+10M12 · 확신 0.62
대형 폐가전 무상회수 품목 범위가 명확해져 현장 배출 편의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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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