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산업통상부
산업위기지역 대응 패스트트랙 및 지역경제 안정화 도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특별지역 지정 종료 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지역에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도입한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이차보전과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를 추진한다.
- 발표
- 2026-08-21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51/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0/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기업당 보증 한도15억원
- 보증료율 인하0.2%p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역+401건
- 고용+201건
지역
1건- 산업위기지역+40M12 · 확신 0.78
특별지역 신청 패스트트랙과 안정화 단계 도입으로 지역경제 위기 확산 전 대응과 지원 단절 완화가 예상됨.
고용
1건-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및 지역 고용+20M12 · 확신 0.55
금융지원 강화가 기업 유동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고용 효과는 간접적임.
진행
- 법률 통과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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