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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13일차
법률 통과산업통상부

산업위기지역 대응 패스트트랙 및 지역경제 안정화 도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특별지역 지정 종료 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지역에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도입한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이차보전과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를 추진한다.

발표
2026-08-21
시행
—
예산
—

설계 완성도

51/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0/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행

  1. 법률 통과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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