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산업통상부

산업위기지역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특별지역 지정 종료 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지역에는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도입한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도 강화한다.

발표: 2026-08-21
시행: —
예산: —

설계 완성도

45/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목표 명확성7/10
근거 수준5/15
실행 구체성9/15
성과 측정 가능성10/10
수혜 범위5/5
부작용 대응0/10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법적 확실성0/15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업당 보증 한도15억원
신용보증기금 기업당 보증 한도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보증료율 인하0.2%p오는 9월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업

1건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40M12 · 확신 0.78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특별지역 신청요건 완화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진행

법률 통과2026-08-21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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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산업위기지역 대응 빨라진다…특별지역 신청 '패스트트랙' 신설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