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 및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기능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폐이차전지의 원료물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운송·보관 안전기준을 개선하며,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 발표
- 2026-08-20
- 시행
- 2025-12-10
- 예산
- —
설계 완성도
51/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0/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2025-10-01까지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시행일2025-12-10까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025-12-31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3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산업+702건
- 민생+101건
산업
2건- 폐이차전지 재활용 산업+40M12 · 확신 0.82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와 재활용 가능 유형 다양화로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거점수거센터 운영 분야+30M12 · 확신 0.78
취급 대상이 전기차 폐이차전지·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된다.
민생
1건- 대형 폐가전 배출 편의+10M12 · 확신 0.65
무상회수 대형제품 범위를 명확히 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설치 현장에서의 배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
- 세부계획2026-08-20
이 정책 이야기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