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대전환 관련 7개 법 개정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1MW 이하 소규모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하며, 전력망 공동접속설비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참여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노동자 지원,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 연장 및 수출제한 근거를 담은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발표
- 2026-08-21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53/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0/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내년부터 신규설비 REC 미발급까지
-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3년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산업+401건
- 종목+401건 · 채점
산업
1건- 두산에너빌리티+40M12 · 확신 0.62
전력망 공동접속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제도 개편으로 전력/원전 관련 사업 기회가 늘 수 있음.
종목
1건 · 채점전력망 공동접속설비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제도 개편의 수혜 가능성이 있음.
진행
- 법률 통과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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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재생에너지 대전환 속도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