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SEE
AI 013일차
법률 통과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대전환 관련 7개 법 개정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1MW 이하 소규모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하며, 전력망 공동접속설비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참여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노동자 지원,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 연장 및 수출제한 근거를 담은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발표
2026-08-21
시행
—
예산
—

설계 완성도

53/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0/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행

  1. 법률 통과2026-08-21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관련 7개 법 개정 | FORES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