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국가보훈부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국가보훈부가 2027년 예산안 7조 2190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4·19혁명공로수당 각 5만 원 인상,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의 2대 확대, 위탁병원 지원연령 65세로 하향, 위탁의료기관 확대, 국립효창독립공원 추진,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추진체계 본격화 등을 밝힌 내용이다.
- 발표
- 2026-09-02
- 시행
- —
- 예산
- 7조 2,190억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85/ 100
예산 확보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2027년 소관 예산7,219,000,000,000원2027까지
-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2,500명내년부터까지
- 위탁의료기관 수2,000곳2030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3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민생+401건
- 고용+201건
- 지역+101건
민생
1건- 보훈대상자 및 유족+40M12 · 확신 0.88
보상금 인상, 수당 인상, 유족 범위 확대, 위탁병원 지원연령 하향으로 보훈대상자와 유족의 현금·의료 혜택이 늘어난다.
고용
1건- 보훈의료 및 위탁의료기관+20M24 · 확신 0.72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 2000곳으로 확대하고 준보훈병원 조기정착을 지원해 관련 의료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
지역
1건- 국립효창독립공원 예정지+10M24 · 확신 0.55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하는 추진이 언급돼 해당 지역의 보훈·문화 공간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진행
- 예산 확보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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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