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교육부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및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교육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지원,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AI 인재 양성 등을 반영했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은 3세 반까지 확대하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며,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와 AI 재도약 대학 등도 신설한다.
- 발표
- 2026-09-01
- 시행
- 2027-01-01
- 예산
- 1,175억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85/ 100
예산 확보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3.5세내년까지
-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지원 인원60,000명내년까지
-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지원 인원60,000명내년까지
- 인공지능 재도약 대학 운영 대학 수40개 대학 및 전문대학내년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고용+201건
- 경제+151건
고용
1건- 청년+20M12 · 확신 0.72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와 창업교육 기반 확대로 대학생·청년의 현장경험과 취업준비를 지원한다고 적혀 있음.
경제
1건- 지역소멸 대응+15M24 · 확신 0.68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등록금 지원을 통해 지역 정주를 뒷받침한다고 적혀 있음.
진행
- 예산 확보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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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 등록금 지원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