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및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3.5세내년까지
•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지원 인원60,000명내년까지
•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지원 인원60,000명내년까지
• 인공지능 재도약 대학 운영 대학 수40개 대학 및 전문대학내년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청년+20M12 · 확신 0.72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와 창업교육 기반 확대로 대학생·청년의 현장경험과 취업준비를 지원한다고 적혀 있음.
• 지역소멸 대응+15M24 · 확신 0.68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등록금 지원을 통해 지역 정주를 뒷받침한다고 적혀 있음.

진행

1. 예산 확보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