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및 규제개선 과제
국무조정실이 경제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규제합리화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ESS·수소·로봇·모빌리티·고압가스·플레어스택·공공 마이데이터·외국인 채용 등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를 발굴·검토해 왔고, 정부는 발표된 개선 성과를 신속히 후속 조치하고 3분기 추가 건의를 접수받아 개선할 계획이다.
- 발표
- 2026-08-28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51/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0/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ESS 컨테이너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 수립다음 달까지까지
-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 마련올해 말까지까지
- 수소용품 별도 안전기준 마련내년 3월까지까지
- 전자민원 신청 대상 단계적 확대2027년 상반기까지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산업+1255건
- 종목+1257건 · 채점
- 고용+201건
산업
5건- 에너지저장장치+40M12 · 확신 0.86
ESS 컨테이너 분류 가이드라인, 이격거리 기준 정비, 임차기간 특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로 사업 인허가와 운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수소+35M12 · 확신 0.82
연료전지 등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에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해 개발 지연을 줄이겠다고 밝힘.
- 자동차+25M12 · 확신 0.74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배터리 구독·리스 등 신산업 추진 지원이 언급됨.
- 보험+15M6 · 확신 0.78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고 밝힘.
- 반도체+10M6 · 확신 0.70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규제 정비가 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 운영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음.
종목
7건 · 채점배터리 구독·리스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신산업 지원이 삼성SDI에 우호적일 수 있음.
전기차 배터리 관련 신산업 확대가 기아의 전기차 사업에 간접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음.
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과 배터리 구독·리스 제도화가 전기차 사업 확대에 우호적일 수 있음.
고압가스 저장시설 규제 정비와 ESS 관련 제도 개선이 전력·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일부 우호적일 수 있음.
고용
1건-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20M12 · 확신 0.80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과 E-7 비자 전자민원 확대가 채용 절차 부담을 낮출 수 있음.
진행
- 발표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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