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및 규제개선 과제

국무조정실이 경제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규제합리화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ESS·수소·로봇·모빌리티·고압가스·플레어스택·공공 마이데이터·외국인 채용 등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를 발굴·검토해 왔고, 정부는 발표된 개선 성과를 신속히 후속 조치하고 3분기 추가 건의를 접수받아 개선할 계획이다.

발표: 2026-08-28
시행: —
예산: —

설계 완성도

51/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목표 명확성3/10
근거 수준0/15
실행 구체성15/15
성과 측정 가능성0/10
수혜 범위5/5
부작용 대응10/10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SS 컨테이너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 수립다음 달까지까지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 마련올해 말까지까지
수소용품 별도 안전기준 마련내년 3월까지까지
전자민원 신청 대상 단계적 확대2027년 상반기까지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너지저장장치+40M12 · 확신 0.86ESS 컨테이너 분류 가이드라인, 이격거리 기준 정비, 임차기간 특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로 사업 인허가와 운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수소+35M12 · 확신 0.82연료전지 등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에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해 개발 지연을 줄이겠다고 밝힘.
006400+35M12 · 확신 0.84배터리 구독·리스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신산업 지원이 삼성SDI에 우호적일 수 있음.
자동차+25M12 · 확신 0.74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배터리 구독·리스 등 신산업 추진 지원이 언급됨.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20M12 · 확신 0.80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과 E-7 비자 전자민원 확대가 채용 절차 부담을 낮출 수 있음.
000270+20M12 · 확신 0.72전기차 배터리 관련 신산업 확대가 기아의 전기차 사업에 간접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음.
005380+20M12 · 확신 0.72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과 배터리 구독·리스 제도화가 전기차 사업 확대에 우호적일 수 있음.
보험+15M6 · 확신 0.78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고 밝힘.
034020+15M12 · 확신 0.68고압가스 저장시설 규제 정비와 ESS 관련 제도 개선이 전력·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일부 우호적일 수 있음.
051910+15M12 · 확신 0.68ESS 및 배터리 관련 규제 합리화가 배터리 사업 전반에 일부 우호적일 수 있음.
반도체+10M6 · 확신 0.70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규제 정비가 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 운영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음.
000660+10M6 · 확신 0.62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 규제 정비가 제조 현장 운영 부담을 일부 낮출 수 있음.
005930+10M6 · 확신 0.62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 규제 정비가 제조 현장 운영 부담을 일부 낮출 수 있음.

진행

발표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