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및 대피 주민 구호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거제시 등 일시대피 주민에게 숙박비·식비·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며,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피해를 확정하고 복구계획 수립 및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를 추진한다.
- 발표
- 2026-08-27
- 시행
- 2026-08-27
- 예산
- 15,000,000원
설계 완성도
85/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5/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거제시 재난구호사업비 추가 교부15,000,000원2026-08-27까지
- 공공·사유 피해시설 응급복구 완료율85.2%2026-08-27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41220+40M3 · 확신 0.84거제시 일시대피 주민에게 숙박비·식비·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응급복구 인력·장비를 집중 지원해 단기 생활불편과 피해복구 지연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 41220+40M3 · 확신 0.84거제시 일시대피 주민에게 숙박비·식비·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응급복구 인력·장비를 집중 지원해 단기 생활불편과 피해복구 지연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
- 발표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