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국토교통부
내년 공적주택 21.8만 호 공급 및 청년월세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해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확대, 모두의 카드 청소년 유형 신설, 미래 모빌리티·지역 성장 인프라·국민안전 관련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 발표
- 2026-09-01
- 시행
- —
- 예산
- 69조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85/ 100
예산 확보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공적주택 공급218,000호내년까지
- 청년월세 지원 예산231,900,000,000원내년까지
- 모두의 카드 가입자9,550,000명내년까지
-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281개내년까지
- 무인형 DRT 지원 지역50곳내년까지
-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3곳내년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청년 주거지원+35M12 · 확신 0.72청년월세 지원 확대와 보편형 임대주택의 청년 배정 확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 거점도시+25M24 · 확신 0.68지방 거점도시의 활성화지역 지정, 공간지원,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진행
- 예산 확보2026-09-01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내년 공적주택 21.8만 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대폭 확대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