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기획예산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내년 청년정책 예산을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주거·자산·혼인·출산·아동 지원을 청년 성장단계별로 강화하는 종합투자 추진전략.
- 발표
- 2026-08-28
- 시행
- 2027-07-01
- 예산
- 43조 3,000억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 규모43,300,000,000,000원내년까지
-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 확대율53.5%내년까지
-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10,000명
-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중50% 이상
- 혼인지원금 지급액1,000,000원
- 아이맞이지원금 지급액20,000,000원2027-07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청년+40M12 · 확신 0.78청년 직무역량 강화, 첫경력 프로젝트, 채용장려금, 창업 지원 등으로 청년의 취업·창업 진입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음.
- 청년+30M12 · 확신 0.74청년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공임대·전세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가 명시됨.
- 청년가구+20M24 · 확신 0.62혼인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자산형성 지원 확대가 청년·가구의 현금흐름과 자산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진행
- 발표2026-08-28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내년 청년정책에 43조 투입…취업부터 주거·혼인·출산 집중 지원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