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비행 초기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치료·재활·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책이다.
- 발표
- 2026-08-27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58/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3/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5/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 가능
-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예방
-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소년보호관찰 대상자+20M12 · 확신 0.72비행 초기 예방교육, 지도·감독, 치료·재활, 사후연계를 통해 소년의 재범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진행
- 법률 통과2026-08-27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