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비행 초기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치료·재활·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책이다.

설계 완성도

58/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20M12 · 확신 0.72
비행 초기 예방교육, 지도·감독, 치료·재활, 사후연계를 통해 소년의 재범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