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성과 및 후속 규제개선 추진
국무조정실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협회·단체와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열고,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했으며 ESS, 수소, 로봇·모빌리티, 고압가스 저장시설, 플레어스택, 공공 마이데이터,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등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 발표
- 2026-08-28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56/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5/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ESS 컨테이너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 수립다음 달까지까지
-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 마련올해 말까지까지
- 수소 별도 안전기준 마련내년 3월까지까지
- 전자민원 신청 대상 단계적 확대2027년 상반기까지까지
- 핵심 규제개선 건의 접수 및 개선3분기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종목+1307건 · 채점
- 산업+1005건
종목
7건 · 채점ESS 관련 규제완화와 임차기간 특례 추진은 배터리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전기차 관련 제도 개선은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구독·리스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포함으로 보험 서류 제출 부담 완화가 언급됨.
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과 배터리 구독·리스 지원이 자동차 사업에 관련됨.
산업
5건- 배터리+40M12 · 확신 0.78
ESS 컨테이너 분류, 이격거리, 임차기간 특례 등으로 ESS 사업 운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됨.
- 보험+20M12 · 확신 0.70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고 밝힘.
- 자동차+20M12 · 확신 0.62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배터리 구독·리스 및 10월 실증특례 판매 추진이 언급됨.
- 금융+10M12 · 확신 0.55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가이드라인과 비자 전자민원 확대가 기업 인력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반도체+10M12 · 확신 0.52
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출입구 방향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됨.
진행
- 발표2026-08-28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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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