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성과 및 후속 규제개선 추진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ESS 컨테이너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 수립다음 달까지까지
•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 마련올해 말까지까지
• 수소 별도 안전기준 마련내년 3월까지까지
• 전자민원 신청 대상 단계적 확대2027년 상반기까지까지
• 핵심 규제개선 건의 접수 및 개선3분기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배터리+40M12 · 확신 0.78ESS 컨테이너 분류, 이격거리, 임차기간 특례 등으로 ESS 사업 운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됨.
• 006400+40M12 · 확신 0.78ESS 관련 규제완화와 임차기간 특례 추진은 배터리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보험+20M12 · 확신 0.70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고 밝힘.
• 자동차+20M12 · 확신 0.62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배터리 구독·리스 및 10월 실증특례 판매 추진이 언급됨.
• 000270+20M12 · 확신 0.62전기차 관련 제도 개선은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구독·리스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000810+20M12 · 확신 0.70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포함으로 보험 서류 제출 부담 완화가 언급됨.
• 005380+20M12 · 확신 0.62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과 배터리 구독·리스 지원이 자동차 사업에 관련됨.
• 금융+10M12 · 확신 0.55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가이드라인과 비자 전자민원 확대가 기업 인력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반도체+10M12 · 확신 0.52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출입구 방향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됨.
• 000660+10M12 · 확신 0.52반도체 관련 고압가스 저장시설 기준 명확화가 일부 생산·설비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005930+10M12 · 확신 0.52반도체 관련 고압가스 저장시설 기준 명확화가 일부 생산·설비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105560+10M12 · 확신 0.55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가이드라인과 비자 전자민원 확대는 금융권 인력 채용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음.

진행

1. 발표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