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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13일차
법률 통과국토교통부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

서대구역에서 중앙선 의성역까지 총연장 64.97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대구·경북을 1시간 안팎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평가·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발표
2026-08-26
시행
예산

설계 완성도

57/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행

  1. 법안 발의2026-08-26
  2. 법률 통과2026-08-26
  3. 세부계획2026-08-26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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