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이용약관 개정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 의심 시 환급금 지급 보류·소명 절차를 거쳐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자격 박탈, 재가입 제한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 발표
- 2026-08-26
- 시행
- 2026-09-28
- 예산
- —
설계 완성도
43/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0/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0/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시행일2026-09-28까지
- 부정수급 1차 적발 시 이용정지 기간1개월
- 부정수급 2차 적발 시 이용정지 기간3개월
- 부정수급 3차 적발 시 재가입 제한 기간1년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1건
- 경제+101건
- 민생-101건
경제
1건-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 운영+10M12 · 확신 0.72
부정수급 차단과 환급금 반환 절차를 통해 재정지원의 공정성과 제도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민생
1건- 모두의카드 이용자-10M6 · 확신 0.78
부정수급 적발 시 이용정지, 자격 박탈, 재가입 제한이 적용되어 일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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