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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17일차
세부계획행정안전부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의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 연관 기관을 집적 배치하고,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하며 정주여건과 청사 확보, 업무연속성 지원을 병행한다.

발표
2026-09-03
시행
2027-01-01
예산

설계 완성도

71/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0/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부담 1

진행

  1. 세부계획2026-09-03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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