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시·군 및 중간지원조직을 모집해, 주민 수요조사·서비스 공급주체 육성·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수행하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하고 기관당 5000만 원을 지원한다.
- 발표
- 2026-09-16
- 시행
- —
- 예산
- 50,000,000원
설계 완성도
3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 모집 기간10월 2일까지까지
- 지원 기간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3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역+401건
- 고용+201건
- 시군구+201건 · 채점
지역
1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40M12 · 확신 0.66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높아진 주민 구매력에 맞춰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설계돼 해당 지역의 서비스 공급과 지역경제 활동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고용
1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지역 주민+20M12 · 확신 0.55
서비스 공급주체 육성, 교육·컨설팅, 전담인력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서비스 관련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군구
1건 · 채점- 경기도 양평군+20M12 · 확신 0.35
문서가 특정 지역으로 양평군을 지목하지는 않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추진되는 생활서비스 실증사업이라는 점에서 농촌 지역에 제한적 긍정 영향이 예상된다.
진행
- 세부계획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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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지원기관 공모…5000만 원 지원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