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고용노동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여부를 2개월간 기획감독하고, 위반 시 시정지시·사법처리 등으로 조치하며,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합리적 임금체계 전환을 지원한다.
- 발표
- 2026-09-15
- 시행
- 2025-09-15
- 예산
- —
설계 완성도
83/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기획감독 기간2개월하반기까지
- 상반기 기획감독 적발 사업장 수34곳상반기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5건
- 산업-603건
- 고용+401건
- 종목-102건 · 채점
산업
3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M6 · 확신 0.74
포괄임금 오남용 점검과 시정조치로 해당 업종 사업장의 인건비 및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정보통신업-20M6 · 확신 0.74
제보가 잦았던 업종을 집중 점검해 기존 관행을 유지하던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제조업-20M6 · 확신 0.74
감독 강화로 수당 미지급 관행을 유지하던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과 행정 대응 부담이 늘 수 있다.
고용
1건- 포괄임금 적용 노동자+40M6 · 확신 0.82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감독과 시정조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진행
- 발표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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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노동부,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실시…'공짜노동' 근절2026-09-15